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가 올해 본격화된다.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단순 자본 지출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수주 역량 확보로 연결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과 미국 현지에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산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규모 대미 투자, 조선·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앞서 지난해 한미 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도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돼 연 2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투자'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선박·조선 협력 투자'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단순한 자본 지출이 아닌 조선·원전 산업 역량 강화와 신시장 창출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함정 유지·보수·수리·운영(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국 현지에는 한미 조선 협력 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중심으로 수주 정보망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다진다. SMR은 대규모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시설 인근에 설치할 수 있어 송전망 구축 비용을 줄이고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올해 SMR 특별법을 제정하고 클러스터를 지정해 한미 원전 기업 간 공급망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 확장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맞춤형 진출 전략
아울러 한국이 확보한 산업 역량을 대미 협력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 진출로 확장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조성되며,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수출 금융과 수출 산업 생태계 지원에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방산과 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출 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가 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재투자돼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해외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특화 분야로는 △AI·첨단기술(북미·유럽) △방산·원전(북미·유럽·중동) △인프라(아프리카·중동·아시아) △핵심 광물(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사업 재편 1호 프로젝트(대산)의 조속한 승인 △고부가가치 생산 전환 자금 지원 △신성장 원천 기술 확보 △AI 활용 공정 혁신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 철근 산업 재편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정 관리 AI 적용, 수소 환원 제철 실증 연구·개발(R&D), 특수 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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