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건 청년 미취업을 완화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정부부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준비중’ 청년에 대한 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준비중’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이다. 한 마디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준비중’ 청년은 지난해 11월 기준 158만9000명에 달해 1년 전보다 2만8000명 늘었다.
정부는 청년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이 비수도권 기업은 물론, 청년 미취업 해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고용을 시행한 주체인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행정적 절차도 간편해진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국민보고회에서 “(고용하는) 회사 측에 세제지원을 하니까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이나 나이 등 개별적 요소에 따른 지원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효용성도 높고 맞는 것 같다”고 재정경제부에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국민보고회에서 “그동안 중견기업은 제외됐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회 단계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지침 개정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노동부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지역별 차등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는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