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특정 기업 문제는 통상·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한국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3370만개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도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이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 이 같은 조치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차별이 되리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팡 한국법인의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상장사이고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역시 미국인이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미흡한 대처”라며 “(한국 정부는)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고, 미국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기에 통상·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우려하는 데 대해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같은 달 31일 이 조치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상황이다.

그는 “특히 상·하원 의원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미국 체류기간) 상·하원 의원들과 디지털 관련 산업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며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11~14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한국을 ‘불량 국가’라고까지 표현한 강경 인사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과의 만남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USTR 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도 조율한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한미 FTA 공동위의 틀에서 비관세 장벽을 논의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개최 일정을 잡았으나 미국 측 요구로 연기된 상황이다.

미국 대법원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내놓을 예정인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에 대한 현지 동향도 살핀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자 한미 관세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이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행정부는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다른 명목의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