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이 20%인데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과 고용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오션(042660)과 HD현대중공업(329180) 원팀이 CPSP 사업의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캐나다산 구매(Buy Canadian)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잠수함 수주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 캐나다와 방산 협력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사업에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G2G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캐나다의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단순 구매가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를 포함하는 인프라 연계형 협상으로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보유한 청정 기술 분야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단순 비즈니스 거래나 지분 투자가 아닌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캐나다가 요구하는 핵심 광물협력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광물 구매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차별화된 '우주 협력'도 제안했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바다에서부터 우주까지 끊김이 없는 북극 안보 체계를 완성한다는 그림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캐나다와 단순한 우방을 넘어 북극과 우주까지 확장되는 동맹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 정부는 G2G 산업협력 방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돼 한국 산업의 보폭이 북미 등 세계 시장으로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절충교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출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 지원체계와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수출업체 이외 제3자를 통한 수출절충교역 대신 이행 미고려 △범부처 컨트럴타워의 미운영으로 절충교역 요구사항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 센터장은 "방위산업발전법령 내 범정부적 수출절충교역 지원근거를 보강하고, 수출절충교역 지원체계 근거를 수록한 가칭 수출절충교역 업무지침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출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기관의 업무기능을 보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수출파급효과가 크고 수출절충교역 난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국가안보실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집중 개최하거나 방사청 주관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원장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이정표"라며 "정부와 국회,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