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묶어 발행하고, 신보가 선순위 채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제공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상반기 내 첫 발행을 목표로 연간 7500억원 범위에서 P-CBO를 발행할 계획이다. 특수채 성격에 맞춰 기준금리는 국고채 금리로 변경하고, 투자자 범위도 기존 소수 기관투자자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팩토링 대상 채권을 향후 발생 예정인 매출채권으로 넓히는 ‘장래채권 팩토링’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AI 첨단산업 우대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AI를 비롯해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 등 이른바 ‘ABCDEF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상 전략기술 산업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하며, 보증료율은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은 95%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딥테크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장 8년간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최장 3년, 최대 10억원 수준이다. 재난·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부실 특례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초광역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하며, 동남권은 조선·해양과 자동차, 우주항공, 호남권은 AI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 여건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 조직도 신설한다.
신보는 올해 신용보증 총량을 76조5000억원으로 잡고, 중점 정책공급은 61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9000억원,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재정건전성은 일반보증 부실률 4.5% 이내, 일반보증 운용배수 12.5배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