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을 늘리고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충에 나선다. 동시에 저신용자 지원은 강화하되,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 한도는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한다. 지원 목적에 맞춰 상품을 단순화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상품별로 달랐던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들 2종을 포함해 햇살론유스, 햇살론카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등 총 6개 상품을 통해 올해 6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연 15.9%)보다 낮춘 연 12.5%로 출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권 출연금도 늘린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출연금은 현재 약 4350억원(은행권 약 2500억원)에서 약 6300억원(은행권 약 38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금융권의 상시 출연과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 대상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개편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고령층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을 강화하고, 소액 휴면예금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페이머니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상품별로 분산돼 있던 부정대출 요주의 고객 정보를 통합 관리해 부정대출 방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연체 우려가 큰 차주를 선별해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연계한다. 또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저신용자 지원은 강화하되, 자산 수준을 평가 기준에 추가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 한도는 축소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군 장병과 초임 장교, 신용사면자 등 신용 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컨설팅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