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이 현장의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를 노동부와 12개 산하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올해 1분기 내로 전 부처에서 실시한 뒤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직위원회, 공무직위원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묻는 말에 “포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됐는지 묻는 질의에는 “취임한 이후 특정 감사를 통해 기관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2곳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속도감 있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여러 평가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직접 유튜브 채팅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뼈아픈 내용 중 하나로 ‘건설·조선업의 중간 착취’를 꼽았다. 김 장관은 “여전히 건설현장, 조선업의 이른바 ‘똥떼기’라고 하는 일종의 중간 착취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댓글로 왔다”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 조선업에도 한 번 가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 공공기관은 1부에서 인공지능(AI) 기술변화,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외국인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AI를 활용한 구인·구직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일터 여건 개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등을 논의했다.
노동안전과 복지·교육 분야 공공기관은 같은 날 오후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위험격차 해소 △노사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촉진 △노동자들의 공정한 대가 보호 △노동존중 문화·인식 확산 등을 통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