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신속 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 역량을 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 800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3조 5000억원 확대된 규모로, 구체적으로 △재정 354조 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 1000억원 △민간투자 2조 2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2026년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잡았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높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 5000억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70% 이상(24조 1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도입한다. 집행 과정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혜택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 정부와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선 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련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