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고용노동부)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추진을 위해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도 도입한다. 노사정은 세부적인 공론화 방법과 국민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단의 규모 등 운영 계획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경사노위 내에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마련하고 노사정·지자체·시민의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해 숙의와 경청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실행방안 TF’를 가동한다.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중노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노동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경사노위와 중노위는 특고·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과거의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권리밖 노동자와 청년 등 약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 협업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