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사회적 대화 방식의 전환과 원·하청 분쟁 대응 체계 정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경사노위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단일 주체가 해결하기 어렵고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과정에 숙의와 경청의 문화가 자리 잡고 국민의 정치 효능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적인 공론화 방법과 국민 참여를 위한 가칭시민참여단의 규모 등 운영 계획은 노사정 등이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사노위는 중앙 단위의 논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특화산업의 일자리 위기 등의 현안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사회적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내에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마련하고 노사정·지자체·시민의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해 숙의와 경청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저변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제2·3조)이 현장의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간 교섭 요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복잡한 유형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부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이달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는 현장 질서를 확립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법 시행 즉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준비한다. 특히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 분쟁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업무 계획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의 당면한 노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다. 이러한 위기에는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특고·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시장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두 기관이 대화와 소통, 조정과 중재에 강점이 있는 만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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