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와 상위20%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격차가 약 8배까지 벌어졌다. 고소득자는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 자산 가치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더 부자가 된 반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 계층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순자산 격차 폭 급격히 커져…5.6배→8배

1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5분위)의 순자산액은 11억 1365만원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의 순자산액인 1억 4244만원보다 7.8배 많았다.

최근 15년 간을 보면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 격차는 점차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1년에는 1분위 순자산액은 9401만원, 5분위는 5억 3258만원으로 약 5.6배 차이였다. 2016년 1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액은 각각 1억 616만원, 6억 2708만원으로 그 격차가 약 6배였으며, 2020년엔 1억 1854만원, 7억 9519만원으로 약 6.7배로 완만하게 확대됐다.

그러다 지난 5년 동안엔 격차가 8배로 급격히 벌어졌다. 최근 5분위의 순자산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비해 1분위의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하면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분위의 순자산액은 23.3% 증가했지만 1분위 순자산은 3.3% 감소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산을 많이 보유한 5분위의 자산 가치가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로 기간을 늘려서 보면 5분위 순자산액이 109.1% 증가하면서 2배 넘게 뛸 동안 1분위 순자산은 51.5% 늘면서 순자산 증가 속도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지니계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5년 0.625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지니계수는 0.383에서 0.325로 하락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순자산 불평등은 심해진 것이다. 지니계수는 0에 수렴할수록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조세부담률 낮은 韓…“전통적 방법은 과세 통한 부의 재분배”

1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액 격차 확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K자형’ 성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K자형 성장은 경기회복이 갈라져 한쪽은 빠르게 회복하고, 다른 쪽은 정체 혹은 하락하는 양극화 구조를 뜻한다. 통상 고소득층의 회복이 빠르고, 저소득층이 정체·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세부담률 약화가 순자산 불평등을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23.8%)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4년에는 17.7%로 2022년과 비교해 6.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 격차의 급격한 확대는 자산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며 “전통적으로는 과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대에서 10%대로 떨어지면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9%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도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세보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영철 한신대 외래교수도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