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서울에 버금가는 메가 시티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SOC) 측면에서 서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경제권을 최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석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울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의 서울 수준으로 인구와 일자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를 최소한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서울로 인구와 일자리가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중심이 될만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평성을 고려해) 한정된 재정을 고르게 분배하다 보니 서울로 쏠리는 구심력을 깰 만한 제2, 제3의 서울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위 말하는 부울경 메가 시티 등 한두 곳이라도 서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집중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급의 메가 시티를 만드는 것이 중장기 과제라면, 서울 쏠림과 이에 따른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수도권에 신규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석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SOC가 잘 구축돼 있고 직장과도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지방 주택 시장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침체 상태인데,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 리는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수익성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핵심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곳에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다는 인식이 생겨야 공급 우려에 따른 집값 상승 전망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