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진 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컨퍼런스룸에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위원장 김상훈)와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ETF,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뤄져 나가야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현물 ETF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를 경우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이같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내용이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민의힘은 14일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오세진 의장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깊어졌다”며 “닥사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수준도 많이 높여왔다”고 전했다.

오 의장은 “최근에는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법안의 심사뿐만 아니라 기반 단계부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의견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