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반복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선되지 못했던 고질규제 개선을 위해 총리실과 조정에 나선다.

시간이 지나며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나 그간 반복 건의됐음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 검토에 머물렀던 규제 79건을 선별해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중기 옴부즈만은 15일 국무총리실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개선 대상 규제는 79건이다.

선정 기준은 △상식에 부합한 지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적은지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지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지 등이다. 모두 관계부처와 기관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관련이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가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가 30건 등이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꾸준한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개선 요구는 여전하다. 여러 차례 반복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거나 장기 검토에 머물러온 경우나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에 숨어 있는 규제들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고질규제'로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사무실을 공장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상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은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생산과 설치를 함께 하는 기업들이 사무실을 이중으로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현장의 비용·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 방안에 개선 과제로 포함했다. 개선 목표는 올해 상반기까지다.


창업·벤처 분야 규제 개선 사례로는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제도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간 물질을 이동할 경우 판매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력 부담이 발생해 왔다.

옴부즈만은 동일 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에 한해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를 면제하도록 해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부 예규 개정이 필요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규제 개선을 마친다는 목표다.

행정규칙에 남아 있던 규제 가운데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방식을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범위를 CD·디스켓 등으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해당 매체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사양 기술로 기업들에 불필요한 준비 절차로 작용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심사자료 제출 시 특정 매체를 지정한 행정규칙 조항을 개선해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식약처 고시 개정이 목표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79건의 규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한다.

과제별로 속도 차는 불가피하지만 행정규칙 개정이나 해석 변경 등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처리해 전체 과제 중 약 50건은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병규 중기 옴부즈만 단장은 "그간 꾸준한 규제 개선 노력을 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현장에서의 요구는 여전히 많고 또 현장 체감도 또한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며 "개별 부처에 건의하는 방식만으로는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의 조정 아래 과제를 추진해 보다 힘 있게 규제 개선을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