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6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및 축소사회 적응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처에 따르면 행사에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을 비롯한 기획처 관계자와 이철희 서울대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을 포함한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인공지능(AI)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가운데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5대 리스크 극복을 위한 중장기 시계(중기:2030년·장기2030년~)의 국가 비전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넘어오면 된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으로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차관은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생산연령인구 감소, 교육·국방 등 부문별 축소화 등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인 정년연장, 대학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난제"라며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통로"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인 늘리기' 관점에서 출생아 수 회복세 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보편화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5세 이상 고령자 증가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 개선, 지역단위 통합돌봄 정책 등의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축소사회 적응 대책으로는 인구변화 양상·속도에 따른 부문별 전략 및 로드맵 수립과 민간 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확대 등을 꼽았다.

끝으로 임 차관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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