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사업자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다.
◇입주자 안내 '추후 결정'…불씨 키운 구조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UG는 오는 20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온 민간사업자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임대기간 만료를 맞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옛 뉴스테이)의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리츠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대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분양 전환 방식, 분양가 산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최초 임차 단계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과 장기 임대 의무를 조건으로 각종 인허가·금융 지원을 받은 사업이다.
다만 입주자 모집 당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임대 연장 또는 분양 전환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는 수준의 안내에 그쳤다.
기존 임차인이 분양 전환에서 우선권을 받는지 여부는 법·협약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인과 사업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예컨대 위례뉴스테이기업형리츠가 보유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해 11월 29일 만료됐다. 사업자는 2년 추가 임대를 거친 뒤, 올해 말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우선 분양 절차를 검토 중이다.
◇유주택 임차인 배제 논란…전국 연합회 출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분양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임대 만기 이후 분양 전환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며, 정책 취지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유주택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위례를 비롯해 동탄 호수공원 아이파크, 인천 도화 e편한세상 5단지 등 약 20개 단지가 같은 뉴스테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뉴스테이 연합회가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입주 당시 분양 전환 여부와 기준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던 만큼 임차인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정책사업 성격을 갖는 만큼 임대 종료 후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으면 이같은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출구전략 가이드라인이 마련될지 여부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결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임대 연장, 분양 전환, 통매각 등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업자도 의사결정을 미루는 상황”이라며 “이번 HUG 간담회 논의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