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비(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어서, 10곳 중 6곳은 앞으로 5년 내 상황이 더 악할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이었다.

지방 소멸의 주된 원인으로는 ‘산업·일자리 부족’을 44.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역 인프라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는 5점 만점에 평균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대응책은 있지만…“효과는 보통, 전망은 부정적”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은 이미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 지자체의 97.0%가 자체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6%는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10곳 중 6곳 이상(64.0%)은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이들이 꼽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업 유치’(37.5%)였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 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결국 산업과 일자리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과반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 소멸 대응에 도움”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제시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많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55.0%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귀촌을 연계하는 이른바 ‘3자 연합’(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모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26.0%),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8.5%),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7.5%) 등을 꼽았다.

지자체들은 해당 모델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지목했다. 이 밖에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재취업이 병행된다면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