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석화지원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석화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을 위한 사업재편안을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고용 안정과 환경 영향 등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가 요구한 핵심 사안인 직접적인 전기료 감면은 쏙 빠져 구조개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부 주도로 열린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의 석화업계 자율개편 동참 요구에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위치한 16개 NCC·PDH(프로판탈수소화) 기업 모두가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돌아갔다. 업계의 사업재편 계획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산단별 설비 통폐합 등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이에 따른 세제·금융 지원 등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석화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작업에 착수했다. 특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에선 주관 부처인 산업부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거론된 주요 방안으로는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 석화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석화기업 간 설비 통폐합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구직급여를 반드시 보장하거나, 기업들이 구조개편 관련 공시를 불이행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올 상반기 내 석화지원특별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고시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석화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기획’과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가 가장 요구하는 직접적인 전기요금 감면 방안은 사실상 무산돼 구조개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감면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이나 경부하 요금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전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다 감면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