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는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랬듯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안타깝게도 과거에만 갇혀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의 최근 방식은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굳이 재개발 사업 지역을 찾아가 ‘10·15 대책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오 시장님의 ‘35일 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이라는 뼈아픈 판단 착오가 자리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는 ‘규제가 풀렸다’는 신호와 ‘다시 묶인다’는 신호가 연달아 전달됐고, 집값은 급등하고 거래는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기왕 현장까지 나갔다면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장이 하셔야 했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