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부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돼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해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오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