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연합뉴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해소를 시도할 경우)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부분이나 있어 고착화한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질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이 이 같은 목표를 내세운 건 중소기업들이 규제애로를 경험한 사례는 많지만 이를 해결하는 창구로 옴부즈만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0%로 집계됐다. 이중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0%를 기록했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38.8%였다. 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에 그쳤다. 이외에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0% 등이었다.
응답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를 64.8%로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 옴부즈만은 “해결 기관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편의성을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는 지자체 중 강원도와 연계 사업을 하며 성과를 낸 만큼 올 하반기 각 지자체 협력해 규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