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도 연초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통상 연초에는 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등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46조7100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882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4조원 넘게 급감한 데 이어 올 들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감소 폭이 더 컸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3조8406억원으로 약 3주만에 5919억원 줄었다.

이런 배경으로 금융권에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고환율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4대 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35%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1%에서 0.50%로 뛰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대출을 늘리기보다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에 더 무게를 두게 된다.

고환율도 생산적 금융 전환에는 걸림돌이다. 금융권에서는 원화 환율이 10원 오르면 보통주 자본비율(CET1) 비율이 0.01~0.03%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본다. 원화 환율이 오르면 은행들은 보통주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업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영향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4.1%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1%대로 뛰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같은 달 4.14%를 기록해 상승 폭(0.18%포인트)이 더 컸다.

정책적 지원을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금감원 시행세칙이 개정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업권의 생산적 금융 이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핵심 성과 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이 일부 부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목표가 되도록 하라는 취지다. “액수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별로 사안을 챙기겠다”고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 협의체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을 조직 전체의 목표로 만들기 위한 KPI 등 보상 체계, 리스크 부담 구조 등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주요 금융사들이 중심이 돼 모범 사례를 만들고 금융권에 확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주·증권·보험 등 금융업권은 금액을 더 키워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61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책금융(626조원)까지 합치면 총 124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