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감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고강도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조사에서 밝혀진 쿠팡의 위법 정도에 따라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택배 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이 따를 수도 있어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쿠팡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기존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주요 택배·물류기업에 대한 조사와 달리 쿠팡에 대한 별도의 현장조사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쿠팡의 건축법 위반 의혹 및 배송캠프 운영 상황 등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물품 분류 전담인력 배치 등 1·2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합의 사항 준수 여부 및 새벽배송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거론된다.

현장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시정명령 및 미이정시 이행 강제금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그 정도가 매우 클 경우엔 쿠팡에 대해 택배 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택배 운송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쿠팡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배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쿠팡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업계는 쿠팡에 대한 택배 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경우 쿠팡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고용 근로자는 약 9만 명으로, 삼성전자(12만 명)에 이어 국내 2위다. 쿠팡 협력업체 직원과 택배기사,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이 쿠팡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다.

택배사업 면허 취소로 영업을 못할 경우 당장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도 상품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한 소득 감소 폭도 대규모인 만큼 세수 감소 및 경기 침체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쿠팡의 배송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새벽배송의 경우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회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의 경우 동의자 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5만 명)을 충족하면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제적 손실도 우려된다. 최근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54조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상공인 피해 예상액도 18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배송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이 된 만큼 전면 제한 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공정위·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의 조사 결과 및 위법 내용 등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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