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격차 해소를 출발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세종 임시청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제1차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산업·주거·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계층·산업·기업·개인 간 회복 속도가 달라지며 나타난 K자형 성장의 배경에 소득·자산·일자리 격차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KDI 소속 연구자들이 참석해 지역 산업·주거·재정 지원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기획예산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한 뒤, 전문가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등을 연계한 패키지 투자와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과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환하고, 다부처·다사업 간 지원 정책을 유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를 함께 육성해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와 고령층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거점 지역 내 집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료·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분야별 양극화 해소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해소는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제도개선이라도 의미가 크다"며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청취하고 토론해 가면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충분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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