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의회 기조 변화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달라고 촉구함에 따라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도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 논의를 더 미루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
상원 은행위원회가 마련한 시장구조화법안 상임위 수정안은 입법에 깊이 관여했던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반대로 지난주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추가로 늦춰질 경우 2월 말 또는 3월에나 재논의될 수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가상자산 입법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주거비는 대다수 미국인에게 가장 큰 월 지출이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 같은 주거비 상승 부담에 대한 우려는 공화당이 지난해 말 치러진 몇몇 주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적 약점으로 널리 지적돼 왔다.
소식통 중 하나는 “의원들이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단독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행정명령에 서명, 정부가 단독주택이 대형 기관에 매각되는 거래를 뒷받침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또한 재무부에는 어떤 투자자를 규제할 ‘대형 기관’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대형 기관투자가이 보유한 미국 단독주택 재고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이처럼 상원이 주택 이슈로 급선회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구조에 관한 입법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더 커지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가상자산산업을 둘러싼 감독 권한을 놓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관할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두 규제기관 모두 가상자산에 대해 일정한 감독 권한을 주장하면서도, 역할을 명확히 하려면 의회가 이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농업위원회는 21일 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자체 수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27일 자체 법안 표결에 나설 수 있으며,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안과 단일안으로 조정된 뒤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진 CBNC와 인터뷰에서 미국 상원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구조화법안에 대해 “미국이 가상자산 수도로 남길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회가 시장구조법 입법을 매우 열심히 진행 중이며 내가 곧 이 법안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