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지만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지난 몇 년간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에 급격히 올린 산업용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려야 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아진 연료 가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위기업종의 요금을 경감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전력 이외의 전력 구매 활성화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산업계에선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연일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7차례에 걸쳐 70% 정도 인상됐는데 2023년부터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별다른 인하 조치가 없다고 한다.

세미나에선 연료비 연동제가 있고 하락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하해야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돼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kWh당 +5원의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도매 전력 가격변화를 연동해 요금을 조정하거나 무역통관 연료가격(LNG, 석탄, 석유)을 바탕으로 조정단가를 산정해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면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산업용 요금의 전체적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에선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 중인 해외 사례도 공유했다.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국도 전기요금과 망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력 직거래를 적극 권장하고 전력 판매 경쟁을 확대해 전기요금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를 기업별 상황에 맞는 전력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전 이외의 다양한 전력구매계약을 확대하고 한전의 투자 부담 완화와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 참여 허용, 더 나아가 전력 판매 경쟁을 통해 원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 전력시장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해법으로 최대사용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 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 인하, 위기 업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를 비롯한‘요금 구조의 전면적 혁신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분산 에너지 시대와 에너지 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로 전력 생산, 송전, 배전의 총괄 원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소매요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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