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확정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한 재공론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장)가 해당 원전 건설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에 더한 추가 원전 건설계획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23일 “폭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15개년 법정 전력수급계획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대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재검토한다며 지난주 3000여명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국민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 학회장은 “국민께서 신규 원전은 물론 원자력의 필요성까지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가 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의 원전 이용률 확대에 더해 탈원전 선봉장에 섰던 독일조차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언급하는 등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정부가 현재 올 연말께 초안을 확정할 예정인 12차 전기본에는 11차 전기본상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더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기존 원전은 불가피하게 이용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조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 분석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상 2038년 원전 비중 목표인 35%를 2050년까지 유지하려면 신규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 건설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엔 대형원전 26기가 가동하며 국내 전력수요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다.

학회는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장기 교두보 역할도 한다”며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2040년 이후의 전력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2039~204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발전원별 원가 산정 기준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전은 국내 전력시장에서 석탄·가스발전소나 재생에너지 대비 원가가 압도적으로 낮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 발전소 수명 전체를 고려한 비용) 단가는 계속 올라서 LCOE가 낮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와의 역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해핵심 근거다. 그러나 이는 시간,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 부담을 고려치 않은 원가라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LCOE는 발전소 담장 안 비용만 계산할 뿐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 설비와 전력망 보강,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할 수 없다”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실제 시스템 비용은 LCOE 대비 2배 이상 급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과학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정부는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 국민 대표단의 토론·숙의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