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국제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쿠팡 Inc 국내외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특히 한국 쿠팡 입장에선 보상안으로 제시한 구매이용권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이용자 수 이탈이 제한적으로 돌아선 시점에서 미국발 리스크가 탈(脫)쿠팡 제동에 변수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업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Inc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위반을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엔 조사와 관세 등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도 제출했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중재의향서는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3개월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양국 간 통상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주가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쿠팡 Inc 보유 지분만 15억 달러 이상으로, 쿠팡 주가는 사태가 공지된 지난해 11월 29일 대비 이달 22일 기준(19.95달러) 30% 가까이 하락하며 손실액이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주가 하락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편의성 앞세운 쿠팡, 탈쿠팡족 회복세 불구 미국발(發) 악재 가능성
한국 쿠팡은 난감한 처지다.쿠팡 측은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선긋고 나섰지만 이번 미국 투자사 발(發) 리스크에 따른 여론 반감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 경쟁사 이익을 위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준과 달리 경쟁 관계인 한국·중국 기업들에는 다른 기준을 불법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반미' '친중'을 앞세워 미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명목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진상조사'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출 규모가 3300만 명과 3000명으로 맞서며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50여일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부정적 요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쿠팡 사태는 직원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 비호로 확대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과 사법공조를 통한 수사 협력 계기로 삼고 명확한 조사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면서 "쿠팡의 편의성이나 가격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마이너스 요인이 추가되는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할 것"이라고 짚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