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초격차 기술 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반면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고난위 기술, 성공 시 선점 효과가 큰 최첨단 기술, 기존 산업의 난제 및 안보 차원의 미해결 문제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형’ 과제에 대해선 일반 산업과 다른 체계를 갖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연구위원이 설명한 패러다임 전환형 과제는 “기존 산업의 난제 해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 생명 연장과 같은 범인류적 문제 해결을 통해 미래산업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그는 “패러다임 전환형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지원은 단기 투자수익률 확보보다는 사업화 국면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와 신산업의 육성으로 이어져 투자수익률을 확보하는 장기 정책금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패러다임 전환형 사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하기 위해 공공 혁신펀드의 일정 범위, 예를 들어 전체 재원의 10% 내외를 활용한다는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 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도 포함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그는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를 포함한 투자 프로그램은 소득 및 투자차익 공제에 더해 증여세 및 상속세 감면 등 세대 이전형 공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구 연구위원은 “10년 이상의 초장기 지원체계를 통해 고위험·고성장을 기대하는 인내자본으로서 국내 혁신펀드도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는 장기 정책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