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5.0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하는 산본신도시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과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등 2개 구역은 지난해 12월 24일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평촌신도시에서는 꿈마을 2개 구역이 12월 30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샛별마을, 시범단지 우성,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3곳이 지난 19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지마을도 이르면 다음 주 고시가 예정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1월중 총 8곳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평촌신도시 샘마을은 특별정비계획서 제출을 위한 지자체와의 사전 자문 단계에 있어, 이르면 8월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엔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철거, 착공 등에 이르게 된다. 산본·평촌신도시는 올해 연말 안팎으로 시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당신도시는 분리된 구역을 통합하는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상반기내 분리 구역을 결합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반면 일산·중동신도시는 아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일산신도시의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은 현재 특별정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 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연립주택 단지인 정발마을은 주민대표단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중동신도시 은하마을은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소유주 동의 50% 확보를 진행 중이고, 반달마을A는 LH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 절차만 마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성 등에서 재건축 속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분양 수지가 나오는 곳들이 결국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며 “단순히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이나 한강변 등의 사업만 진행되고 서울 외곽 지역이 안 되는 것처럼 사업성 있는 곳 위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정비 물량 관리 기준이 재건축 속도 차이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연내 지정 가능한 정비구역 물량이 제한돼 있어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서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는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1만 2000가구씩 정비구역을 지정하되 물량 이월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4곳만 해도 1만 2055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특별정비구역 고시일이 아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수용 시점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물량을 산정해, 분당 선도지구를 지난해 지정 물량으로 인정하고 올해도 1만 2000가구에 대한 추가 지정 여력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