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준다…자본시장·불사금 한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논의는 대립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협의는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 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의 지능화·복잡화를 감안하면 인지수사권 부여의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중요하고, 경찰 수사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은 이미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고 피해 사례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이라며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두 영역을 넘어선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의 본연 역할과 권한·책임 구조를 감안할 때, 이를 넘어서는 특사경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도 손질한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조만간 국내 증시에는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배수는 글로벌 금융권 추세에 맞춰 플러스·마이너스 2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등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된 상품들이 국내에서는 비대칭 규제로 막혀 다양한 ETF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출시된 신규 상품은 3배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해 3배 추종 상품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단일종목 2배 ETF 허용…CEO 선임 주주통제 강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월 말 발표할 예정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총량 중심이었던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대출 구성에서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가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동시에 자극해 온 만큼, 별도 관리 목표를 설정해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성격의 대출은 관리 목표에서 일부 제외하거나 완충 장치를 두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가계부채 억제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병행한다. 지난 16일 출범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CEO 연임과 관련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될 경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적 성격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지배구조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