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향후 10년간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 출범식에서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민간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정부가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실탄을 지원해 기업이 녹색전환을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기후위기 현실화와 탄소무역 장벽 확대로 녹색전환은 비용이 아닌 국가경쟁력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2034년까지 약 1418조 원, 유럽연합(EU)이 2035년까지 약 584조 원을 투자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새로운 경제 기회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신성장 동력이 되는 GX'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 기업이 없는 '모두의 GX'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폭적인 GX 지원 등을 향후 GX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겠다"며 "전환대상 기업과 인력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특히 지역산업과 함께해 GX가 지역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 수립 논의를 본격화했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경제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 보급, 열에너지 전기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 72%가 한국형 GX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삼아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K-GX 전략은 탄소 감축과 함께 국내 투자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탈탄소 성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해 올해 상반기 내 K-GX 전략을 확정 발표하고, 기후부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전략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