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금융 문턱 완화와 저리 자금 공급, 채무조정 중심의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사고·재해 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건강보험 보조 정책이나 공공보험 확대가 가계 대출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험업권 포용금융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자도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을 무상 가입시키거나 보험료를 할인·유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중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가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추가 지원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공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이나 납입유예 등 계약 유지 지원책도 마련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전 국민 보험’과 서민 생계와 밀접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한 정책은 제도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보험이 취약계층을 끌어안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포용금융 정책과 함께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