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엄격한 경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금감원 지정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권한 확대에 비해 적정성 논란이나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 외부 지적이 계속돼 민주적 통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성과 투명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와 중첩돼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고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목록과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미지정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며 "연례적으로 미지정된 기관도 강력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4000명 늘어난 2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인턴 채용도 3000명 늘린 2만 4000명 규모로 진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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