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창업 정책의 4대 방향으로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제시했다.
기존처럼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직접 창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혁신 인재가 집적된 4대 거점을 포함해 총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기술기반 창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로컬창업은 문화·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로컬 거점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조성하고 스케일업 지원을 병행해 지역 기반 창업을 키운다.
창업생태계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그리고 창업 활동자금과 같은 국가 투자를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장’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실행된다.
테크 창업가 4000명, 로컬 창업가 1000명 등 전국에서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과정은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로 구성하고 창업가가 원하는 창업기관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전국 100여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와 1600여명의 자문단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프로젝트의 상징인 ‘창업 오디션’은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100여명의 ‘창업 루키’를 선발하는 구조다. 오디션에 참여하는 1000여명의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 활용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한다.
이들 창업 루키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 무대에도 오른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해 창업을 대중적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한다.
성장 단계별 지원과 재도전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테크 창업가는 공공 구매 연계,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가, 국내 100개 수요기업과의 기술 실증,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통해 시장을 키운다.
로컬 창업가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패키지로 지원받고 지역 콘텐츠를 관광과 결합해 글로벌 수요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된다.
실패 이후 실패를 경험 삼아 재도전할 기회도 제도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급하고 재도전 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실패 경험을 기록한 ‘실패 경력서’는 향후 창업사업 신청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회의 직후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과 컨설팅 확대, 실패 인식 개선,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강점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