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분의 2 가량(4만 4316가구)은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용산 캠프킴 부지가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4대책을 통해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2022년 공공분양 주택계획에 해당 부지를 포함시켰다. 태릉CC 부지 역시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됐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독산 공군부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급 계획이 발표됐던 곳이다.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민 반대로 부딪혀 좌초된 사업을 부지만 일부 변경해 발표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200가구)는 이미 2023년 서울시 주거 대책에 포함돼 2026년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이다. 정부는 두 곳을 포함한 총 5곳에 대해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재추진하는 공급 계획 역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과천시는 23일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시 또한 29일 정부 대책에 비판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확대 포장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