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은행 지분 51% 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주희 의원(과방위)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열린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신년회 세미나 참석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관련해 “막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은행 51%룰(50%+1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관련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월 초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30일 이주희 의원은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51% 룰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지를’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의원들 의견이 갈리고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일률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이르면 내주 중에 여당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절이 염원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못해 왔다”며 “그렇지만 우리 정무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혁신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를 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며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TF 민병덕 의원(정무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혁신의 시대에 금융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국이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따라가기 급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당내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은 “박상기 장관이 ICO(블록체인판 IPO로 토큰을 발행해 자금 조달)를 금지하는 바람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95% 가량이 문 닫고 해외로 나갔다”며 “ICO 허용이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빨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은 “2026년은 가슴 두근거리며 기대하는 해”라며 “토큰증권발행(STO) 입법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만 넘어서면 블록체인 산업이 본격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영 삼정KPMG 스테이블코인 자문팀 리더(상무)는 “현재 입법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는 발행 내용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며 “발행 이슈를 넘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