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레미 주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피치는 지난해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이 올해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기조적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민간소비가 받쳐주며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미 상호 관세 등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짚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해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한국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8.1% 늘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없이 정부부채가 지속 늘어나면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해선 GDP 대비 23.3%에 달하는 순대외채권국이라며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AA 등급 국가 평균(17.3%)을 웃도는 수치다. ‘서학개미’들의 미 주식투자 확대로 지난해 원화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올해와 내년엔 원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비율은 선진국 대비 높지만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 당국이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리스크 등 지정학적 긴장감은 단기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피치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표한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