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론화 절차로 잠시 멈춰 섰던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 작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신규 원전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2030년대 후반 전력 계통을 책임질 핵심 부지 확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30일 신규 원전 부지 희망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공모문을 공식 게시했다. 오는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론화 관문' 통과한 11차 전기본…대형 원전·SMR 동시 추진
이번 공모는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후속 조치다. 2037~2038년 준공 예정인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APR1400) 2기와 2035년 도입이 예정된 0.7GW급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대상이다.

당초 한수원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약 2개월간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추진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며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부지 선정 작업은 대형 원전 2기와 SMR을 구분해 평가를 진행한다. 대형 원전은 104만 1000㎡ 이상, SMR은 49만 6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신규 원전 부지로 최종 확정된다.

입지 적정성 외 주민 수용성도 핵심 평가…지방의회 동의 필수
업계에 따르면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경북 영덕과 울산 울주가, SMR에 대해서는 부산 기장과 경주시가 유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울주는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가 위치해 있어 이미 입지 안정성이 검증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해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원전 4기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신규 원전 2기가 추가될 경우, 한 지역에 총 6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된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북 영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천지 원전' 건설이 추진됐으나 이후 사업이 백지화된 이력이 있다. 업계에서는 영덕이 부지 확장성과 장기적 전력 수요 대응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 부지를 조성하는 만큼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에 유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규 원전 입지인 만큼 주민 수용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양측 모두 지역 내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유치 논의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수원은 이번 공모 평가에서 총점 100점 가운데 25점을 '주민 수용성' 항목에 배정했다. 지방의회 동의 여부와 주민 여론, 지역 균형발전 효과, 지자체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기초지방의회 동의 여부 확인 서류'와 '지자체 지원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지자체 지원계획에는 유치 희망 지자체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지원 계획·정책(주민 의견 수렴, 부지 매입 지원 등) △이주 대상 주민 지원 계획 △지역사회 산업 발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 외 평가 기준으로는 △부지 적정성(25점) △환경성(25점) △건설 적합성(25점) 등이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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