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 © 뉴스1 허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일본의 '스마트폰법' 등 디지털 시장 관련 법 집행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원장이 6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과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5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참석을 계기로 일본 측과 별도 회담을 가졌다.
양국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일본 공취위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또 한국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당국은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무급 논의도 진행됐다. 같은 날 열린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EAC) 제1세션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패널로 나서 일본 공취위 디지털국제협력국장과 디지털 분야 최신 사건 처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번 방일 기간 EATOP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경쟁정책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서 지난해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4세션에서는 공정위의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무급 연락망(Liaison Group) 설치에 동의했다.
주 위원장은 일본 외에도 지나 카스-고틀리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 등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수장들과 만나 각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경쟁당국 간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