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개인 여건에 따라 벌어지는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요자의 거주지 중심의 1차의료 인프라 강화와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이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보건·의료분야 양극화 원인 분석과 중점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1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 이혜림 포용사회전략과 등 기획처 관계자와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기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는 곳 중심의 1차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민간·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소득·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고려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병연 정책관은 "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을 강화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일자리, 복지, 교육 등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과제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