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를 냈다가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상의가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라고도 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발언은 경제 주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경제계 역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시작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다. 이 자료는 영국계 해외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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