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부문의 자본 쏠림 현상이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가 금융불안정성에 유의하면서 추가 신용이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지난 2015년 1138조원에서 2025년 3분기 1845조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대출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1년 이전까지 약 62% 수준을 유지했으나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인 2021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25년 3분기 69.5%를 기록했다.

이택근 현대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 부문으로의 자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본 오배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 오배분은 동일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경제 내 더 큰 부가가치나 투자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으로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다.

주담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과잉투자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수요 및 가격 변동, 금융 여건 등과 맞물려 부동산 부문으로의 경제 내 자본 배분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경제 내 부동산 관련 신용의 집중 현상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잉투자 등을 통해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 민간신용 내 기업신용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1999년 4분기 71.1%에 달하던 기업 신용 비중은 지난해 2분기 들어 55.3%로 줄었다. 주요국(G7)의 지난해 2분기 기업신용 비중 평균은 59.7%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

이 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기업신용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해 향후 성장 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기업 부문으로 민간신용 배분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창출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성장 여력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높은 수준의 민간신용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불안정성에 유의하면서 기존 및 추가적인 신용이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관련 신용의 단기적인 쏠림 현상을 완화해 자본의 오배분 위험을 줄여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