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 오류 사태를 두고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정책 논쟁을 촉발했다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을 긴급 소집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자료 출처와 해석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정책 신뢰도 논란으로 확산됐다.

김 장관은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자료로 정부 정책을 공격하고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조사한 기관이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영업 목적의 사설 업체 수준”이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확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 이탈의 원인을 상속세로 연결한 해석 자체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자료 어디에도 자산가 이탈 원인으로 상속세를 특정한 내용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연결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수치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1년간 100만장자 2400명이 해외로 이동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국세청 통계를 근거로 “최근 30년간 해외 이주 신고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나아가 경제계 전반에 데이터 책임성을 주문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발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경제계 역시 공적 발언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검증과 책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공공의 적”이라며 “기업의의 투자와 고용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제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주요 협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보다 긴밀하고 책임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