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시장 급변에 대비해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특별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연체율·부실채권 정리목표 점검, 상주검사역 파견, 취약조합 집중관리와 특별검사 등이 포함된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감독·검사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자금조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 상황과 잠재 리스크도 집중 관리한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변동성 완화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증권사의 신금융상품(RIA·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출시를 뒷받침한다. 환율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시스템 대응 능력도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부실 감축을 지속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18조2000억원 수준인 부실 PF를 2026년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경영진 면담과 이행 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정비 등 건전성 규제도 함께 추진한다.
가계부채는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기업부채는 주채무계열 평가와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히 운영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산업·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회계 신뢰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금융(IB)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상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중대 사건은 합동대응단을 통해 신속·엄중 조치한다. 코스피200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심사·감리 주기도 단축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피해예방부터 단속·처벌까지 전 단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과 연계한 자금 차단 체계도 마련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보안감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안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 AI 윤리지침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세조종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제도 정비와 전환금융,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손·자동차보험 구조 개선 등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