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한미 비관세장벽 논의…팩트시트 범위 넘지 않을 것"

경제

뉴스1,

2026년 2월 09일, 오후 12: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4 © 뉴스1 임세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비관세 장벽 논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경고 속에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재차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송 장관은 "한미 관세 협의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입법 지연과 관련된 문제"라며 "농식품부는 기존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약속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양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해 미국 측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도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이다.

다만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이나 관세 인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과일 검역 절차의 신속화와 유전자변형(GM) 작물 승인 절차 개선 등이 담기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국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설 성수품 수급 전반적으로 '안정'…"수급 불안시 수입 물량 신속 도입 등"
송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성수품 수급 상황에 대해선 "2월 4일 기준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은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 톤으로, 당초 계획 대비 113%를 달성했다"며 "수산물을 포함한 16대 설 성수품 전체 공급량은 총 27만 톤에 이르며, 현재까지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과 부족으로 가격 부담이 큰 사과의 경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포도·감귤·배 등 수급 여유 품목을 활용한 선물세트 공급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했다"며 "현재까지 2만 6000여 세트가 공급되는 등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란 수급 안정과 관련해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해 현재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급 불안이 심화할 경우에는 수입 절차를 대폭 단축해 추가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함께 총 1068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을 앞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9일 발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782원으로 전년 대비 4.3%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27만1228원으로 4.8% 올랐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K-푸드, 1월 수출 전년 比 12% 증가…"지속 성장 기반 확실히 다져 나갈 것”
송 장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시장인 UAE와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했다"며 "중동·아프리카 최대 식품박람회인 '걸푸드(Gulfood)' 통합한국관에는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딸기와 샤인머스캣 등 프리미엄 국산 농산물은 물론 김밥·떡볶이·라면 등 트렌디한 K-푸드에 대한 호응이 컸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부터 수출이 시작된 할랄 인증 한우 역시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는 프리미엄 외식 문화와 한류 확산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제주산 한우·한돈 검역 타결을 계기로 현지에서 공식 런칭 행사를 열었고, 전통주 페어링과 신선과일 전시는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5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수출지원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진출 거점 역할을 할 재외공관을 확대 지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K-푸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K-푸드 수출은 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했다. 라면·과자·김치·포도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 수출이 고르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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