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및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원으로 전년(336조 5000억원) 대비 37조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예산(372조 1000억원)과 견주면 1조 8000억원 많은 규모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369조 9000억원)와 비교해도 4조원 많다. 국세수입이 초과세수를 기록한 것은 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56조원, 31조원 대규모 ‘세수펑크’가 났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웃돈 것은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자 임금 상승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62조 5000억원)보다 22조 1000억원 늘어난 84조 6000억원 걷혔다. 소득세도 130조 5000억원 걷히며 전년 대비 13조원 늘었다. 소득세 중에선 근로소득세(68조 40000억원)가 7조 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본예산(382조 4000억원) 대비로는 국세수입이 8조 5000억원 결손이 났다. 본예산 기준으론 3년 연속 ‘펑크’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입경정을 한 만큼 경정된 예산이 최종 예산”이라며 “세입경정을 통해 지출도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게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 대비 10조 3000억원 줄이는 세입경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못 쓴 예산(불용액)은 10조원으로 전년(20조 1000억원) 대비 10조 1000억원 줄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604조 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하며 집행률은 97.7%를 나타냈다. 일반회계 집행률이 98.5%, 특별회계는 94.1%였다. 총세출 집행률 역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