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에 방문해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미래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책목적 펀드는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투자 범위와 집행 방식에 대해 공적 감독이 이뤄지는 펀드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동순위 또는 후순위 투자 비중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은행들이 자본규제 불확실성 없이 국민성장펀드에 출자·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금융의 ‘제재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면책 장치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및 융자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실 발생 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접투자, 프로젝트 펀드 출자, 인프라 투자·융자 등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 역시 3월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최근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하며 첫 발을 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자금이 대규모로 결합돼야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딥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최대 11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내놓고,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맞춰 보증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성장사다리 보증’도 지역 기반 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역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산업·지역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재무제표 중심의 수동적 자금 공급을 넘어 산업과 기술을 이해하는 적극적 투자 주체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에서 유망한 프로젝트가 발굴되고 성장의 결실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기화와 부실 ‘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 등을 통해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