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정부가 30여년만에 민간투자사업 대개편에 나섰다. 철도, 도로 등 사회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철도복합시설(철도기지+물류시설) 등으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 신설 등 민자사업의 수익을 국민과 나누는 ‘이익의 사회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모델 확대 △국민과 이익 공유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다. 우선 정부는 AI 시대로의 변화 흐름에 맞춰 미래형 사회 인프라에 민자사업을 적용키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4000조원이 넘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민자사업으로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개발이익의 공유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자사업자들이 개발자금 조달시 선순위채권 일부를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식이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기금의 보증 제공과 사업자 선정시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최대 40%에서 45%로 5%포인트 상향조정한다. 반대로 경제성 평가는 최대 45%에서 40%로 5%포인트 낮춘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를 신설해 지역업체의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