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초유의 '62조 원 오지급' 빗썸 사태 해결을 위해 담당 검사팀 외 타 부서 인력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검사할 디지털·IT 검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빗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에는 총 8명이 투입됐다. 가상자산검사팀 소속 직원 5명에 이어 타 부서인 IT검사국, 전자금융검사국, 가상자산감독국 등의 인력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지급이 이뤄질 수 있었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갑 내 보유량과 내부 장부 합계를 비교하는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타 부서 인력도 투입된 영향도 있지만, 검사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랜 기간 노하우가 있는 레거시 금융과 달리 빗썸 사태에 대한 검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타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기에도 일부 한계가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의 성격에 따라 타 부서의 인력 지원이 자주 있는 편이지만, 가상자산쪽의 인력이 부족한 건 일부 사실"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디지털·IT 분야 금융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는 한편 책임자도 부원장보로 격상시킨 바 있다.
티메프와 같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성장으로 소비자 피해 규모도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금융권의 각종 해킹 사고로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80여명에 달하는 은행·보험검사국과 달리 가상자산검사팀은 팀장 포함 단 6명에 불과하다.
금감원의 인력 부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금감원의 정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261명이지만, 현원은 2175명으로 100명 가까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고민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 와보니 검사나 감독체계가 사전적으로 작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인력구조가 있다"라며 "가상자산 규율하는 인력도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고, 인력 구조 부분 문제가 있어 모두 커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있기도 하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부분이 제도권, 레거시로 들어오는 과정이라 규제·감독체계도 대폭 보완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









